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5
			8.	기금 운용 현황 …………………………………	1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8
			10.	용역사업 현황 ……………………………………	20
			11.	인․허가 민원관련 ………………………………	2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9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3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3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4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5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5
			26.	소송 사건 현황 …………………………………	36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41
			2.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	4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45
			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	46
			5.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공사	………	47
			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48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	49
			8.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	50
			9.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	51
			10.	송학동 전선지중화 사업	………	52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	53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 성      과

◦ KTX 익산역 개통 ( 2015. 4. 2. )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철도관사 주변지구 : 최대 80억원(국비 56, 도비 7.2, 시비 16.8)

◦ 2015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  740백만원 (도비 370, 시비 370)

◦ 2015~2016 국토교통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민간전문가 자문 등 지원예산  : 50백만원 (국비 37.5, 시비 12.5)

◦ 2013~2014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 748백만원 (도비  373,시비  375)

▸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2013. 7. ~ 2015. 1.

▸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 2015. 4. ~ 6.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 2015.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31,745,082	16,825,311	14,919,771	53.0
	도시개발관리						29,709,140	15,297,795	14,411,345	51.4
		도시계획					667,607	541,068	126,539	81.0
					KTX익산역복합환승 센터개발사업		370,000	313,579	56,421	84.7
						일반운영비	70,000	69,995	5	99.9
						시설비	300,000	243,584	56,416	81.1	명시이월
					도시계획관리		202,501	138,156	64,345	68.2
						일반운영비	43,431	33,633	9,798	77.4
						국내여비	38,640	38,640	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00	7,313	2,487	74.6
						시설비	110,630	58,570	52,060	52.9	명시이월
					구도심활성화사업		16,400	14,385	2,015	87.7
						일반운영비	12,250	10,239	2,011	83.5
						여비	2,650	2,650	0	100
						재료비	1,500	1,496	4	99.7
					중앙동특화거리 (상징거리)조성사업		78,706	74,948	3,758	95.2	계속비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23,756,055	13,069,659	10,686,396	55.0
			산업도로개설				1,883,508	1,022,378	861,130	54.2	계속비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1,059,728	826,542	233,186	78	사고이월
			도농연결도로개설				10,103	0	10,103	0	계속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20,000	916,829	3,171	99.6	명시이월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19,882,716	10,303,910	9,578,806	51.8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1,435,101	284,384	1,150,717	19.8
			석방육교~도축장간도로개설				249,910	242,439	7,471	97.0	사고이월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도로개설				35,191	0	35,191	0	명시이월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1,150,000	41,945	1,108,055	3.6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1,533,877	924,410	609,467	60.2
				송학동 망기 진입 도로개설			50,000	10,142	39,858	20.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함 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100,000	2,351	97,649	2.3
				어양동 부천초교옆도로개설	192,500	1,003	191,497	0.5	명시이월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도로개설	108,112	91,019	17,093	84.1	명시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230,000	203,096	26,904	88.3
				미불용지보상	328,265	273,992	54,273	83.5	명시이월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90,000	180,705	9,295	95.1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20,000	17,360	2,640	86.8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115,000	102,934	12,066	89.5
				황등도서관진입로 확장공사	200,000	41,808	158,192	20.9
		신규도시개발사업			593,000	446,362	146,638	75.2
				마동EG@앞도로개설	480,000	359,116	120,884	74.8	명시이월
				모현동E편한세상도로개설	113,000	87,246	25,754	77.2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1,000	950	50	95.0
				자전거도로정비	1,000	950	50	95.0
		도시재생			1,722,500	30,962	1,691,538	1.8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571,500	29,962	1,541,538	1.9
			도시재생사업		151,000	1,000	150,000	0.6
	도시경관디자인관리				887,799	457,904	429,895	51.5
		도시경관디자인조성			887,799	457,904	429,895	51.5
			도시디자인		17,200	17,190	10	99.9
			도시경관개선사업		526,000	117,396	408,604	22.3
			여성친화형공공디자인개선사업		307,099	305,537	1,562	99.5	명시이월
			국토환경디자인		37,500	17,781	19,719	47.5
	재무활동				230,000	230,000	0	100
			기타회계전출금		230,000	23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1,094	31,063	31	99.9
			기본경비		31,094	31,063	31	99.9
	특별회계				887,049	808,549	78,500	91.1
		남부지구정비사업			644,743	637,709	7,034	9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42,306	170,840	71,466	70.5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성당포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96백만원을 반납하였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은 주민편익 시설 등을 위해 사용하기 바람.	▸국비반납금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그 발생이자이며 2013년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반납처리된 사항임. 원칙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외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웠음.
2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특색 및 역사를 참고하여 익산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바람.	▸금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기본경관계획 수립시 우리시의 강점과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살리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음.
3	▸도시재생은 건물은 허물고 새로운 큰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옛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 역사적 ·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시재생의 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예산 미확보사업에 향후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의 일환으로 시설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5	▸구도심지역 상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함으로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도시재생활성화수립용역에도 반영하기 바람. ▸보조금 선정기준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재생관련 용역 추진시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시 지역업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중앙지하차도 개통이 지연되어 지역상가 및 주민들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중앙지하차도 조기개통을 위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6. 11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7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앙동 (구) 경찰서 수선비(소방공사)로 6천만원을 사용하여 리모델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철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었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익산시 행정이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후 사업계획이나 행정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조치 (처리) 결과	수감기관	비고
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지양 ○이행보증금 중복예치 금액 반환 조치	○2015. 11. 20.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환급받을수 있도록 하였음	안전행정부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신	□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과 같음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도시계획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용도지역변경	한정석	◦토지의 용도구분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	◦해당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한 우선 보전대상지역에 해당되며, 향후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부기준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건의	용도지구해제	홍광식	◦역사문화 미관지역 해지	◦해당지구는 익산시 주요 진입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회신
건의	도시계획도로 확 장	고낙진	◦소방도로 확장요청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 (소로2류)도로가 기 개설 완료되었으며 추가 도로개설계획은 없음을 회신

[도시개발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발생	김연수	◦익산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예방조치 요망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첩

[도시개발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요청	권순기	◦인북로54길 87-1(남중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요청	정수만	◦도로개설공사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발생	신봉열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 발생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첩
진정	소방도로 개설요청	한봉수	◦소방도로 개설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인도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오영기	◦인도공사중 건물 타일이 깨져 원상복구 요청	◦2015.12.21 타일 보수완료
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김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진정	무단으로 개발행위/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황일성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편입토지 2001년 보상완료

[개발행위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황일성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편입토지 2001년 보상완료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정재현	◦사유지 침해로 개발행위 사업 중지 요청	◦사업부지경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통보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익산군산 축협	◦경축자원화센터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동의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통보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윤덕용	◦태양광공사 관련하여 배수시설설치 요구	◦인근부지 배수피해 방지 조치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이상구 외 100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토록 권고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장량	◦태양광 공사로 인한 토지에 대한 피해	◦배수로정비 및 토사유출법면 재정비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기 금 운 용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0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1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2명	여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19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도시계획위원회	5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56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63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760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0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0
경관위원회	9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644
경관건축공동위원회	4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73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경 관 위 원 회	부 시 장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도시 계획 위원회	8,75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630	익산시원도심활성화사업지원조례 제23조
경 관 위 원 회	10,500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건축공동위원회	4,200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  역  사  업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m,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처리 감리용역(2차분)	지정폐기물 1,805㎡	19,883,000	2,160	(주)진포환경컨설팅	15.06.24	15.02.06 ~ 15.06.24
15.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처리 석면 비산농도 측정용역 (2차분)	지정폐기물 1,805㎡	19,883,000	4,020	푸른환경산업연구소(주)	15.06.24	15.02.06 ~ 15.06.24
15.0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지정폐기물 처리 16.99ton	19,883,000	5,407	㈜일진도시환경	15.06.24	15.02.03 ~ 15.06.24
15.02.23	모현동 e편한세상 앞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3,000	14,39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3~ 15.05.04
15.02.24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44,000	42,15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4 ~ 15.05.04
15.02.24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0,000	17,36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4~ 15.05.04

(단위:m,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임목폐기물처리 65ton	1,060,000	4,415	(유)해머	15.05.29	14.12.30 ~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처리 석면 비산농도측정용역	비산농도측정 2,649㎡	1,060,000	5,270	(주)진포환경컨설팅	15.05.29	14.12.30~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감리용역	감리 2,649㎡	1,060,000	3,239	건축사사무소 상상	15.05.29	14.12.30 ~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지정폐기물처리 28t	1,060,000	6,956	세창산업(주)	15.06.02	14.12.30~ 15.06.02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 6,007t	1,060,000	142,764	(유)씨엔지 알텍	15.12.09	14.12.30 ~ 15.12.09	이월 사업
15.03.26	함열 미력리 소로1류8호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30,000	26,160	(주)동운	15.05.26	15.03.26 ~ 15.05.26
15.03.30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472.2㎡	480,000	647	(주)하늘이엔티	15.04.06	15.03.30 ~ 15.04.06
15.04.28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462.94㎡	480,000	21,435	(유)해동환경	중지중		용지매입지난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5.08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4,391	4,171	(유)다일환경산업	15.06.09	15.05.11 ~ 15.06.09
15.07.01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183.75㎡	190,000	553	(주)하늘이엔티	15.07.17	15.07.01 ~ 15.07.17
15.07.08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62.65㎡	113,000	3,542	(유)다일환경산업	16.01.06	15.07.08 ~ 16.01.06
15.07.22	남부지구 중로2류 43호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1,495.99㎡	644,000	3,762	(주)하늘이엔티	15.08.03	15.07.22 ~ 15.08.03
15.07.24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중로1류6호)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50,000	41,945	(주)주한건설기술단	15.09.18	15.07.24 ~ 15.09.18
15.08.12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지장물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4,118t / 혼합폐기물 460t)	644,000	108,653	(주)신성이엔티	추진중	15.08.12 ~ 16.08.16
15.08.1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442ton	190,000	9,891	(주)에코건설산업	15.10.02	15.08.17 ~ 15.10.02
15.09.24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석면농도측정 484㎡	644,000	2,079	(주)하늘이엔티	15.10.22	15.09.24 ~ 15.10.22
15.10.05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진․출입로 5개, 시가지 주요도로 14개 노선	76,000	71,47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6.04.14	15.10.15 ~ 16.04.14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10.19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968.5㎡	100,000	2,351	(주)하늘이엔티	15.10.29	15.10.19 ~ 15.10.29
15.11.16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석면 비산농도측정용역	비산농도측정 1,288㎡	100,000	2,132	(주)하늘이엔티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5.11.16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마스터플랜수립 1식 A=35,089㎡	150,000	135,365	·㈜주한건설기술단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대한국토도시 계획기술사회	추진중	15.11.16 ~ 16.11.15
15.11.17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140ton	193,000	2,833	(주)일진도시환경	추진중	15.11.17 ~ 16.11.16
15.11.19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1,426t, 혼합폐기물 133t)	100,000	37,039	(유)진영환경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5.11.2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감리용역	지정폐기물 감리 1,288㎡	100,000	1,306	건축법인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4.11.20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포함) 수립용역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익산역 반경500m 역세권종합기본계획 수립	300,000	243,584	·㈜주한건설기술단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15.11.19	14.11.20 ~ 15.11.19
15.11.27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	L=582m B=3~8m	48,539	47,179	㈜주한건설기술단	16.03.25	15.11.27 ~ 16.03.25
15.12.29	익산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50,000	134,855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공공디자인 학회	추진중	15.12.29 ~ 16.12.28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 각종 민원서류 중 취하 현황 - 64건

건명	민원종류	민원인	사 유	처리결과
계		64
취하	허가, 준공	64건(황문숙 외 63건)	본인의 원에 의함	취하 수리 처리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115
보완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등	51	구비서류미비, 준공시 현장상황 미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취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민원 등	64	본인의 원에 의함	-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29	탑천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공사	L=61m B=2.5m	200,000	53,440 (51,700)	(주)가나안 대표 엄주란	2014.12.02 ~ 2015.01.31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3.24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공사(제1회)	L=480m B=20m⇒30m	1,060,000	252,960 (252,958)	자일건설(주) 대표 이상명	2014.12.31. ~ 2016.01.26	보상비 확보를 위한 시공물량 조정
4.14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5차분)	L=780m B=15m	249,000	84,296 (88,418)	(유)한백종합건설 대표 이진일	2015.03.12. ~ 2015.07.10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5.11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L=640m	221,310 (명시이월)	23,293 (28,814)	(유)서원종합건설 대표 강성진	2015.05.11 ~ 2015.07.09	대지경계석 및 보도 블럭물량 증가 등
5.26	선화로(대로1류5호)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4차분)	L=1,260m B=20m⇒35m	920,000	165,500 (145,700)	대일건설 대표 김남일	2015.04.06. ~ 2015.05.30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7.17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전기)	가로등 1식, 교통신호등1식, 전기실 1식 등	19,883,000	421,811 (463,581)	㈜대용 대표 이명숙	2015.01.30. ~ 2016.07.19	조명규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7.17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통신)	비상전화설비 1식, 지하재방송 설비1식 등	19,883,000	135,063 (181,292)	㈜보탬 대표 조근택	2015.01.26. ~ 2016.07.19	통신규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7.29	산업도로(대로1-2호)3공구 확장공사(잔여구간)(5차분)	L=2,516m B=20m⇒35m	1,883,000	373,810 (375,060)	㈜발해 대표 김동완	2015.04.20. ~ 2015.08.07	물가변동발생 및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8.31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공사(제2회)	L=480m B=20m⇒30m	1,060,000	252,958 (360,977)	자일건설(주) 대표 이상명	2014.12.31. ~ 2016.01.26	잔여사업비 확보에 따른 차수변경
12.3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L=81m B=6m⇒8m	190,000	26,000 (36,260)	㈜우인건설 대표 채기한	2015.08.17. ~ 2016.02.16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12.4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L=30m B=6m	115,000	25,793 (35,859)	(유)서원종합건설 대표 강성진	2015.09.03. ~ 2016.03.02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12.4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공사	L=84m B=6m	113,000	51,553 (51,260)	㈜대영토건 대표 정준수	2015.07.08. ~ 2016.01.07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 01.~ 2016. 12.	46,500	15,677	14,323	5,560	10,940	공사 53%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0,300	6,731	계속 382	1,501	1,686	공사 77%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9,770	6,900	명시 120	800	1,950	공사 69%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계속 10	-	8,481	보상 12%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도로개설	L=670m B=20⇒35m	2009. 03.~ 2018. 12.	4,900	2,581	사고 660	400	1,259	공사 70%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06~ 2016. 12.	3,800	1,997	-	644	1,159	보상 58%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5. 12.	2,170	1,921	사고 79	170	-	준공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6. 12.	2,000	445	-	230	1,325	보상 9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6. 12.	1,545	600	-	50	895	보상 8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5. 12.	1,200	529	명시 35	-	636	보상 87%
영등동 보람주유소~ 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 02.~ 2015. 12.	848	740	명시 108	-	-	준공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함열동지산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6. 12.	750	150	-	100	500	보상 36%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6. 12.	830	250	명시 100	380	100	공사 15%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50	307	명시 193	-	150	보상 64%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02	-	113	-	준공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000	-	-	1,150	1,850	신규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6. 12.	500	-	-	200	300	신규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10m	2015. 01.~ 2018. 12.	820	-	-	20	800	신규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	-	190	-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	-	115	-	준공
중앙동 특화거리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철거 및 설치	2015. 10~ 2015. 12.	75	-	-	-	-	완료
KTX주변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L=640m	2015~2016	740	-	-	370	370	신규
시청사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L=640m	2013 ~2015	748	441	307	-	-	준공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단위:천원)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941.5	1,100	326.5	515	31.5	2.7	1.05	27.7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 사업	1,571.5	1,100	141.5	330	30	2.7	0.3	27
20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KTX주변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370	0	185	185	1.5	0	0.75	0.75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신	□

□ 이월사업 개요	12건  16,788백만원

▸ 명  시 이 월         :   10건,   15,682백만원

▸ 사  고 이 월         :    2건 ,     738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0건	15,682	10,997	4,685	68.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110	58	52	52.7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50m	14,322	9,955	4,367	69.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 ⇒ 35m	120	120	0	100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L=250m B=15m	35	35	0	100
어양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L=140m B=6m	192	1	191	0.5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옆 도로개설	L=166m B=6~10m	108	91	17	84.3
미불용지 보상금		88	88	0	100
마동EG아파트앞도로 개설	L=50m B=6 ⇒ 15m	100	100	0	100
익산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300	244	56	81.3
시청사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1식	307	305	2	99.3

□ 사고 이월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2건	738	736	2	99.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2013년명시이월사업)	L=2,516m B=20→35m	659	657	2	99.7
석방육교~도축장간간 도로개설 (2013년 명시이월사업)	L=780m B=15m	79	79	0	10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2,506	3,201	9,305
KTX서부역사 진입로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 01~ 2016. 11	5,560	348	5,21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670m B=20->35m	2009.03~ 2018.12	400	169	23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800	797	3
기쁨의 교회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07~ 2019.12	1,150	42	1,108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6. 12	170	163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81m B=6->8m	2015.01~ 2015.12	190	181	9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103	12
송학동 망기마을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3~ 2017.12	50	11	39
함열동지산 진입 도로개설	L=160m B=6m	2005.12.~ 2017.12.	100	2	98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50m B=10m	2010.01~ 2017.12	230	203	27
미불용지 보상금			240	186	54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5m B=6m	2015.07~ 2017.12	200	42	158
남부지구(중로2류 43호선)도로개설	L=284m B=17m	2011.06~ 2017.12	644	538	106
모현동e편한세상앞도로개설	L=84m B=6m	2014.01~ 2015.12	113	87	26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2m	2013.01~ 2016.12	380	259	1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용역수립 A=886,000㎡	2015. 12~ 2016. 12	150	0	15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A=35,000㎡	2015. 03~ 2018. 12	1,568	27	1,541
KTX주변가로환경안전디자인 개선사업	L=640m	16.02.17~ 16.11.12	370	2	368
익산시주요시가지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주요 진․출입로 5개, 시가지 주요도로 14개 노선	15.10.15~ 16.04.14	76	41	35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	0	150	15.12월 발주로 집행시기 미도래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단54085호)	◦고려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자 기부 채납했던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제기	유한회사 고려건설 청 산 인 이 석 영	익산시	2015. 9. 1.	○ 익산시승소 (2016.4.15.)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개발과	29	29

□ 주요처리현황

◦ 신규 도로개설 요구관련 민원        :    7건

◦ 도로개설공사 불편관련 민원         :   12건

◦ 기타 민원                          :    10건

□ 주요처리내용

◦ 왕궁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흥암리 508-8(대)번지 건축행위 불가에 따른 어려움해소 요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허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통해 해당 시설의 변경(해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하였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중.

◦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보도구간에 설치된 임시 맨홀덮개 파손에 따른 조치 요망

⇒ 맨홀덮개 교체 완료 (2015. 12. 10.)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양 현 석	□

□ 2015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15 사업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합 계		15개노선 L=㎞		91,845	37,276	15,823	9,665	29,081
교부세	소 계	2개노선 L=3.62㎞		19,900	7,840	392	1,501	10,167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0,300	6,731	계속 382	1,501	1,686	공사 77%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계속비 10	-	8,481	보상 12%
자체사업	소 계	10개노선 L=4.14㎞		71,945	29,436	15,431	8,164	18,91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01~ 2016.11	46,500	15,677	명시 14,323	5,560	10,940	공사 53%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L=670m B=25⇒35m	2009. 03.~ 2018. 12.	4,900	2,581	사고 660	400	1,259	공사 70%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01~ 2017. 12.	9,770	6,900	명시 120	800	1,950	공사 69%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2016. 12.	3,800	1,997	-	644	1,159	보상 58%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6. 12.	2,000	445	-	230	1,325	보상 9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6. 12.	1,545	600	-	50	895	보상 8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5. 12.	1,200	529	명시 35	-	636	보상 87%
	함열동지산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7. 12.	750	150		100	500	보상 36%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자체 사업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6. 12.	830	250	명시 100	380	100	공사 15%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50	307	명시 193	-	150	보상 64%

□ 2015년 준공된 사업 - 5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예산
합 계	5개사업 L=1.12km		3,538	2,763	187	588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 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02~ 2015.12.	848	740	108	0	준공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5. 12.	2,170	1,921	사고 79	170	준공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02	-	113	준공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	-	190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	-	115	준공

□ 2015년도 신규사업 -  3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후
합 계	3개사업 L=0.71km		4,320	-	-	1,370	2,950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000	-	-	1,150	1,850	신규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6. 12.	500	-	-	200	300	신규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10m	2015. 01.~ 2016. 12.	820	-	-	20	800	신규

□ 2015년 예산 미확보 사업  - 19개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예산	금 후
합 계		19개노선 L=6.84㎞		35,455	13,425	-	23,030
자체사업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700m B=25m	2011. 07.~ 2015. 12.	8,000	900	-	7,100	보상 14%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 02~ 2016. 12.	6,050	4,350	-	1,700	공사 71%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920m B=15m	2005. 03~ 2016. 12.	5,300	200	-	5,100	보상 16%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사업	L=840m B=20⇒35m	2012. 01~ 2015. 12.	3,266	2,200	-	1,066	공사 51%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03~ 2016. 12.	2,200	1,250	-	950	공사 50%
	영등동청아@외 3개소도로개설	L=600m B=6~10m	2005. 03.~ 2016. 12.	2,100	450	-	1,650	보상 41%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 06.~ 2016. 12.	1,980	780	-	1,200	보상 82%
	구)익산군청옆 (소로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04.~ 2016. 12.	1,000	300	-	700	보상 97%
	동부상설시장뒤 외 2개소 도로개설	L=218m B=6~8m	2005. 11.~ 2016. 12.	950	450	-	500	보상 36%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008. 07~ 2016. 12.	950	450	-	500	보상 60%
	모현동소로3류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 02.~ 2016. 12.	800	300	-	500	보상 35%
	주현동천일유치원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01~ 2016. 12.	800	530	-	270	보상 72%
	함열천주교옆 도로개설	L=380m B=8m	2004. 04.~ 2016. 12.	800	300	-	500	보상 57%
	팔봉부송근린공원 진입로개설	L=250m B=15m	2010. 01.~ 2016. 12.	670	150	-	520	보상 44%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10m	2009. 03.~ 2016. 12.	500	357	-	143	보상 83%
	함열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 04.~ 2016. 12.	370	100	-	270	보상 100%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83m B=6m	2009. 07.~ 2016. 12.	329	199	-	130	보상 70%
	구)송학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130m B=6m	2014. 01.~ 2015. 12.	290	129	-	161	보상 100%

2.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4. 11. 20 ~ 2015. 11. 19

○ 용 역 비 : 243,584천원

○ 용 역 사 : ㈜주한건설기술단, 컨소시엄((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용역내용 :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014. 11. 20.

○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1.  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2.  27.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4.  10.

○ 도시재생 주민회의 개최	: 2015. 7. 13~14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0.   1.

○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5. 10.  13.

○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간담회	: 2015. 10. 29.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5. 10. 30.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시→전북도)	: 2016.   4.    4.

□ 금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전라북도)	: 2016.   6.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이 명 천	□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총 2,128개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시설 444개소 재검토)

○ 용 역 비 : 131백만원

○ 기    간 : 2014. 5. ~ 2016. 5.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기능 및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재검토

▸ 우선해제, 단계적검토, 존치 등 유형별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 우선해제(조정)대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014.   5.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2014.  5.~ 9.

○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T/F참여      : 2014. 10.~12.

○ 검토기준 작성 및 유형별 세부시설 검토           : 2015.   1.~10.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 2015.11.~2016.2.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우선해제대상)           : 2016.  3. ∼  4.

◦ 용역 보고서 작성 및 준공                      : 2016.  4. ∼  5.

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235-73번지(중앙지하차도) 일원

○ 사 업 량 : L=500m,  B=25m⇒50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국비 21,940, 시비 24,560)

▸ 2015년 예산 – 19,883백만원(명시이월 14,323, 당해예산 5,560)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1.

□ 추진실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토지 13필지, 물건9건)   : 2015.  1.   8.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군산지방법원)              : 2015.  2. 26.

*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액 : 1,987백만원)

○ 모현․송학동 주민설명회 개최(50명참석)          : 2015.  3.   5.

○ 지장전주, 가로수, 상·하수도 이설 완료             : 2015.  5. 30.

○ H파일 및 보링그라우팅 완료(1단계)               : 2015.  12. 30.

* 현 공정 : 53% (토공터파기, 가시설공, 구조물공 공사중)

□ 금후계획

◦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	: 2016. 1. ∼ .

▸ 지하차도 Box· U–type  구조물 시공

5. 산업도로(대로1-2) 확장공사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팔봉 인디안매장 ~ 도시지역경계(덕기동 현대주유소)

○ 사 업 량 : L=2,516m,  B=20m⇒35m

○ 사 업 비 : 10,300백만원 (국비 3,732, 시비 6,568)

▸ 2015년 예산 – 1,883백만원(당해예산 1,501, 계속비 382)

○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2.

□ 추진실적

○ 5차분 착공	: 2015.  5.  7.

○ 5차분 준공	: 2015.  8.  7.

○ 6차분 착공	: 2015. 10. 19.

○ 6차분 동절기 공사중지	: 2015. 12. 30.

○ 6차분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 2016.  3.  7.

▸ 현 공정 : 77% (토공, 상하수도관 설치 등)

□ 금후계획

◦ 토목공사 준공	: 2016. 8.

◦ 공사발주	: 2015. 8. ~ 12.

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

○ 사 업 량 : L=1,260m, B=20m⇒35m
○ 사 업 비 : 9,770백만원(국비 3,300, 시비 6,470)

▸ 2015년 예산 – 920백만원(당해 800, 이월 120)

○ 사업기간 : 2010. 1. ～ 2017. 12.

□ 추진실적

○ 보상협의 진행 중(76%)	: 2010.  6. ~

▸총 77필지 12,645㎡중 67필지 9,649㎡ 매입

○ 4차분 준공	: 2015.  5.  30.

○ 5차분 준공	: 2015.  10. 15.

□ 금후계획

◦ 6차분 착공	: 2016.  2.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남중동 20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L=81m , B=6m⇒8m
○ 사 업 비 : 190백만원(시비 190)

▸ 2015년 예산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추진실적

○ 감정평가의뢰	: 2015.  5. 14.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  7. 16.

▸ 총 4필지 165㎡ 보상(100%)완료

○ 공사착공	: 2015.  8. 17.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완료	: 2015.  8. 31.

○ 공사 준공	: 2015. 12. 14.

8.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마동 173-16번지(EG아파트 앞)일원

○ 사 업 량 : L=50m , B=6m⇒15m
○ 사 업 비 : 830백만원(시비 830)

▸ 2015년 예산 – 480백만원(당해 380, 이월 100)

○ 사업기간 : 2013. 01. ～ 2016. 12.

□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익산시장)	: 2015.  2. 13.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2. 26.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준공	: 2015.  4.  6.

○ 공사 착공	: 2015.  4. 23.

○ 공사 및 용역 중지	: 2015. 12. 14.

▸ 중지사유 : 이지건설 소유 토지(마동 174-3대, 153-150전)

토지사용승낙 불응으로 공사추진 지연

□ 금후계획

○ 2016년 추경예산 확보(100백만원)              : 2016.  6.

○ 공사 및 용역 중지 해제                       : 2016.  8.

9.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 사업개요

○ 위    치 :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KTX 익산역 주변지구)

○ 사업기간 : 2015.  3. ~ 2018. 12.

○ 사 업 량 : A=35,000㎡

○ 사 업 비 : 6,624백만원 (국 4,368, 도 616, 시 1,640)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익산시 선정)	: 2015.  3.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5. 11.

○ 우선사업(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11.

□ 금후계획

○ 우선사업(도로개설) 토지매입	: 2016.  3. ~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지역위)	: 2016.  8.

○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2016.  9. ~

10. 송학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오산면 일원(이리변전소 인출 송전선로)

대상선로	지중화 구간	연 장(m)	추정사업비(부가세 제외))
			우리시 분담	한전분담
총 계			26억	108억
이리-군산	철탑 No.26~이리변전소	1,090	15억	42억
이리-전주/김제	이리변전소~철탑 No.3	860/775	11억	66억

○ 사업규모

※ 변전소 옥내화사업 한전부담(약 165억) 기 시행

○ 사업비 : 약 2,600백만원

▸ 2016년 예산확보 – 700백만원

○ 시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 추진실적

○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협의	: 2011. ~ 2013.

○ 우리시·한전 지중화 협약체결	: 2014.  2. 21.

○ 지중화 구간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 착공(한전)	: 2014.  7.~ 2015. 12.

□ 금후계획

◦ 지중화 공사 시행(한전)	: 2016. 1. ∼ 2016. 12.

▸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우리시 사업비 분담금 납부

◦ 지중화공사 마무리(한전)	: 2016. 12.

◦ 기존 송전선로 철거	: 2017. 1.~ 3.

◦ 사업비 정산	: 2017. 3.~ 6.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관리번호 : 185 - 1 】

일 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 6. 15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수연
제 목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 추진 촉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료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익산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함
▣ 발언내용 ◦ 익산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함 - 도시공간개선TF팀 구성 제안 - 전문인력보강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 처리내용 ◦ 공공디자인진흥법 공포시행(2016. 8. 4.)에 따라 조례 제정 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반영 및 조례 검토 추진 ▣ 금후계획 ◦ 조직개편시 행정지원과(도시공간개선 TF팀구성, 전문인력보강) 제안

【관리번호 : 188 - 2 - 2 】

일 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5. 10. 6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남석
제 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조속히 시행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료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북부권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를 요망
▣ 발언내용 ◦ 북부권(함열)지역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 ▣ 처리내용 ◦ 현재 북부권 함열읍지역에는 6개 노선에 총5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16년에 6억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31억9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임. ◦ 다양한 공공사업 추진과 부채 상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함열지역 도로사업 뿐 만 아니라 북부지역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금후계획 ◦ 시 재정여건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